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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중일 정상회의 조건부 참석·베를린 소녀상 철거"…한일관계 '먹구름'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6:14

외교부 "연내 개최 협의…소녀상 철거는 적절한 대응 검토"
스가 정부 "강제징용 현금화 해결책 제시해야 정상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가급적 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일본과 협의중이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께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총리가 3자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이수진, 윤준병, 이규민(왼쪽부터)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112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 yooksa@newspim.com

스가 정부는 또 지난달 말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 노력으로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일본 외무상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한국 정부는 일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 외교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유관국과 협의중"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현금화 방지약속을 스가 총리의 방한조건으로 내건 게 사실이라면 연례적인 정상외교 일정을 외교카드로 쓰는 것이고 한국 정부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 외무상이 나서 독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최근 언행은 스스로 표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독일대사를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녀상 설치는 우리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한다"며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추진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는 "대사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외교부에서 결정을 해서 방침을 준다"며 "대사관이 건립 관련해 직접 개입하면 자칫 주재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자발적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협조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앞에서 선도하거나 하는 자세는 아닌 것을 정부의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도통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외교카드 활용은 일본 정부 모순"

스가 정부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조건으로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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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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