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사망시 저작물 회수"…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2:00

사업자 책임 부당면제·일방적인 저작물 삭제 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인터넷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일반·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했다.

아프리카TV 시장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0.12 204mkh@newspim.com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 사업자 귀속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자의적 저작물 삭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짧은 이의제기 기간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소속 BJ가 사망할 경우 저작물을 회사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저작물에 대한 권한 또한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자가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시정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부과된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프리카TV가 아무런 통지 없이 소속 BJ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문제시정·이의제기 등 절차상 권리도 박탈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법률에 의한 사업자 의무는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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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