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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국가부채 수준이 위험하다는 피치의 경고는 외면할 건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9:2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9:24

[서울=뉴스핌] 청와대와 여권이 모처럼 신이 났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면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 데 크게 고무된 것.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영국, 홍콩 등 유사 등급(AA)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로, 같은 AA등급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7.1%에 비해 선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피치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경계했다. 고령화로 지출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다.

여권 인사들이 피치의 신용등급 유지에 공치사를 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피치의 평가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준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근 우리는 수출도 회복됐고, 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다"면서 "어려운 가운데 분투한 기업인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의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하소연을 일축했던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자화자찬은 볼썽사납다. 이 수석은 "지난 달 10일 외평채가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됐고, 유로화 채권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면서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 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가의) 증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주로 미국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과 코스피, 중국과 대만 정도의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플러스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마이너스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했음을 자랑했다. 최근 기업공개를 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거론하며 "최초 IPO를 통해 4조~6조의 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나 산업구조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대목에선 얼척이 없다. 한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뒷면이지, 정부가 자화자찬할 꺼리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용등급 유지'에만 자만하지 말고, 피치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총선에 승리한 현 정부는 남은 집권 기간 동안 재정정책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것", "정부 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향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피치의 지적이고, 경고다. 아직은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업과 가계 부채도 결국에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도 이호승 수석은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절반 이하로 양호하다"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를 했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피치의 경고의 의미를 애써 모른 척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율 3%라는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또 한도를 5년 마다 재검토하고, 예외 조항이 많아 국가부채의 관리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태도다. 지금은 신용 등급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재정이 악화되면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피치의 지적은 애사롭지 않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올해 신용등급을 낮춘 국가가 107개국의 201건이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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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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