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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채익 "軍, 포천 코로나 집단 확진에도…병사들 마스크 빨아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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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마스크 구매 제한 해제된 이후에도 월 8매 지급 고수
"군부대, 코로나 감염 취약…마스크 지급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일주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일선 부대에서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한다"며 "배분 시기도 불규칙이기 때문에 마스크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이에 일선 병사들이 KF마스크를 빨아서 사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마스크를 개인당 주 2매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라며 "군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대비에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실에 한 병사가 직접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KF94마스크가 부족해 병사들이 여러 차례 세탁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장병들에게 배부되어야 할 마스크가 민간(외부)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난무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병사는 "마스크가 쉽게 오염되는 취사나 공병, 경계근무 보직에는 위생상 매우 치명적"이라며 "마스크가 부족한데 불규칙적으로 배분돼 사용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KF보건용 마스크를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병사들에게 월 최대 10매를 보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던 지난 2월 말 월 30매까지 보급하기로 했던 군이 공적판매 조치가 끝난 7월 이후에도 월 8매 지급을 고수해오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월 8매 기준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마스크 보급 예산에 325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한편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하던 지난 3월에는 식약처가 공적판매처에 군부대를 포함시키지 않아 육군사관학교, 육군훈련소, 해군 청해부대 31진 등에서 12만5000매의 마스크가 부족해 타 부대에서 긴급 보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포천 군부대 집단 확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군부대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올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현재 월 8매 지급에서 월 12~16매로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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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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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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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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