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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경찰, 작년 청와대 보고용 정보 문건 1041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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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작동 확인 어려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청와대 등에 제공할 정보 보고 자료 1041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경찰청의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경찰의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작성 건수는 총 104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의 경우 대내·외용 전파 보고서 2430건 작성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대내 전파 관련 보고서 작성 1054건과 대외 전파 관련 보고서 작성 1041건을 더한 수치보다 목표를 다소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생산한 정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돼며 누구에게 보고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경찰이 민간인 사찰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보고키로 했지만 정보경찰이 경찰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한해 1000건이 넘는 자료가 청와대 등에 보고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로고[사진=뉴ㅅ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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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시장 1위 품목 81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81개로 집계되며 5년 연속 세계 10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87개를 기록했다. 독일 520개, 미국 505개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199개, 인도는 172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1위 품목은 81개다. 이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에 올랐다. 메모리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중국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영향으로 변압기가 새로 1위에 올랐다. K뷰티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팩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진=무역협회] 기존 1위 품목의 유지도 두드러졌다. 37개 품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비휘발성저장장치(SSD)는 2020년 대만을 제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차량시동용 납축전지와 차부품용 고무 등 전통 산업 품목도 1위를 지켰다. 반면 2023년 1위였던 품목 가운데 17개는 2024년 순위가 하락했다. 액체운송선박은 중국의 저가 유조선 중심 대량 수주 전략 영향으로 1위를 내줬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2025년 재탈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과의 경쟁 격차 축소 흐름도 나타났다. 일본 1위 품목 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4년 118개로 41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했다. 세계 순위 격차도 줄었다. 일본은 2020년 5위에서 2024년 8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계 점유율 2~10위 품목 가운데 순위 상승 품목도 늘었다.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가운데 2020년, 2022년, 2024년 순위가 단계적으로 오른 품목은 19개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1위 품목 대비 상승 품목 비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분석기간 중 독일(-168개), 일본(-41개)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1위 품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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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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