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은행, 자산관리 진출하나…'신탁' 연구용역 발주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00조원 신탁시장, 고령화·저성장 시대 자산관리 수단 주목
산은,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신탁시장 상황 파악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생전신탁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나섰다. 신탁은 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금융권의 대표적 미래먹거리로 평가된다. 시중은행의 전유물로 여겨진 신탁시장에 국책은행인 산은이 본격 진출할 경우 신탁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생전신탁(Living Trust)을 활용한 국민의 노후대비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생전신탁은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사후의 재산 관리와 운용까지 수탁자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어둔 신탁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상속분쟁 등을 막는 예방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연구용역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맡았으며 ▲연구의 배경 ▲생전신탁 개관 ▲국내 생전신탁 현황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생전신탁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산은의 신탁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위에서 발표한 업무계획에 포함된 고령화 대비의 일환"이라며 "향후 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신탁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신탁'을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키우기 위함이다.

신탁업은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을 받은 금융기관이 운용·보관·관리하는 금융서비스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재산관리 등에 있어 높은 활용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나 제약이 많아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월 신탁제도 전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탁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은의 연구용역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향후 신탁사업 관련 진입 규제를 재정비할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정부 규정 등으로 (신탁사업 진출) 본격화가 안되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국책은행이 신탁시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의 관심은 뜨겁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산은이 신탁사업에 진출할 경우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신탁사업의 비전이 좋은 상태"라며 "최근 몇년 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신탁시장에 국책은행까지 뛰어들 경우 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신탁 수탁고는 1003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말(716조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여 만에 40%나 급성장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