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지침 위반 軍 간부 245명…음주회식 113명
"외부 출입 용이한 간부들 통해 코로나 방역체계 무너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 113명(46%)은 음주회식 때문에 군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이 5일 국방부에게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이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64명은 감봉 처분, 157명은 근신·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하태경 의원실이 각 징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부들의 규정 위반 행태는 음주회식에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에서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 소동을 벌인 것이다.
일명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부기록부의 필적과 대조해 고발병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간부는 이같은 행위까지 징계혐의에 포함, 보직해임되어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또 전 장병 휴가통제 기간에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클럽을 찾은 간부들도 있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내 2차 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지난 2월 24일 서울 모처의 클럽에 간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인원은 모두 해임조치 됐다.
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35%를 포함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4명 적발됐으며, 해군에서는 2명, 육군에서는 1명이 적발됐다.
하태경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軍)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평소 위발 사례 적발 역시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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