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오납된 과태료가 최근 5년간 5억86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환급을 위한 행정철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발표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오납 된 과태료 건수는 총 1만2818건이다. 과오납 과태료는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금액 오납 등으로 인해 납부한 과태료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leehs@newspim.com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억2598만원(2731건)으로 가장 많았았다. 이어 ▲서울 1억 1432만원(2467건) ▲경기북부 4088만원(882건) ▲경남 3395만원(747건) ▲인천 2923만원(661건) ▲충남 2856만원(620건) ▲부산 2817만원(631건) ▲경북 2643만원(583건)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위반 과오납 된 과태료 5억 8693만원 가운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 5758만원(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미환급금이 2643만원(5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2501만원(557건) ▲전남 2439만원(538건) ▲전북 2095만원(430건) ▲충북 2015만원(438건) ▲대전 1803만원(399건) ▲강원 1704만원(369건) ▲광주 1385만원(320건) ▲울산 1300(295건) ▲제주 558만원(1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과오납 과태료 환급금이 10%에 달하는 것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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