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 공시의무 위반 '껑충'...올 1~8월에만 128건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4: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기공시위반' 사례 가장 많아…발행공시 위반·보고서 제출 위반 순
박광온 "위반기업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은 149건으로 전년(65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지난해 기록을 또 다시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 사례가 86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 순이었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8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기공시 위반도 2018년 3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이며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1971만원, 과태료는 500만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등 공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