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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남북미 대화 조속 재개 가장 시급…메콩과 '전략적 동반자' 격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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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서 강조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주재한 '제10차 한-메콩강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메콩 국가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에는 한국과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베트남 외에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참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열린 '제10차 한-메콩강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9 [사진=외교부]

이에 메콩 국가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역내 번영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강 장관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선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된 한·메콩 정상회의 이후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 간의 협력을 평가, 점검하고 한-메콩강 협력 강화 방안, 경제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돼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비전에 합의한 데 대해 평가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을 300만달러로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메콩 5개국 장관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한-메콩 간 지리적·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 감안시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여지가 크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불구, 한-메콩 간 협력의 흐름이 이어졌다"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메콩 협력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보건(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포함) △경제회복 △환경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이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앞으로 COVAX AMC(Advance Market Commitment, 공적원조(ODA) 등으로 92개 개도국에게 COVID-19 백신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기금 조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해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메콩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메콩 5개국 장관들은 강 장관이 제시한 미래 협력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가 메콩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방역 물품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풀뿌리 차원에서 한-메콩 협력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메콩 협력 10주년인 2021년이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된 만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6개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외교장관들은 또 한-메콩 협력 발전상과 정치적 의지를 더욱 결집하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길이 4020㎞ 강이다. 중국에서는 란창(瀾滄)강으로 불린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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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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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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