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예고에 "온택트는 어떤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1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10월01일 08:53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10월 3일)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절대불가' 방침을 내리며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형태의 집회를 원천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하며 계획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집회를 두고 정부와 보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민의힘도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국민의힘 지지세력이기도 하다. 이에 집회를 원천차단하기 보다 온택트(Ontact)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집회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정부, 시민단체 집회 참가자 '운전면허 정지' 강경 대응 예고
   국민의힘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전쟁에 준하는 상태"라며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또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에 대해 "법·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답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광복절(8월 15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송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방역과 관련해서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수긍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굳이 본인 스스로 해야겠다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법이 허용하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닌가"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온택트 방식은 어떤가…코로나 방역 지킬 수 있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놓고 정부와 보수단체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들에서도 활성화 되고 있는 온라인 방식의 온택트 집회는 어떻냐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집회를 온택트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이 걱정된다면 유튜브 또는 줌을 이용한 온택트 방식의 집회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집회를 하려는 분들의 마음은 잘 알고있다. 오죽하면 이 상황에 밖으로 나오겠나"라며 "그렇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내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히려 드라이브 스루 보다 온택트로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참석자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다"며 "보수단체 유튜브 채널들도 다양하게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또 다른 의원 역시 온텍트 사용 방법에 동의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광복절(8월 15일) 집회처럼 코로나19 감염을 확산했다는 프레임을 피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도 거리에 나오려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북한의 총살 사태 등에 참지 못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다는 프레임을 피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서의 온택트 집회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