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민주당, 최소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호영 "與, 문제점 드러날까 긴급현안질의 채택 거부"
"남북 입장 달라…국회 차원의 조사 반드시 필요해"
김종인 "文, 北에게만 관대해…이번 사태 전말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주 북한의 서해 실종 공무원 총격 사살·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모두 대북규탄결의안을 요구한다"며 "본회의를 열고 최소한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북한의 만행 이후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의안도 제출하며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거부하자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러 의문과 문제점이 있으니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 대북규탄결의안도 채택을 안하고 본회의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준 이유는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이 피살된 사태에 본회의를 열지 말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견제,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지휘했는지 국민에게 보고하는데 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라며 "남북 모두 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SI(특수정보)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했다며 몰아간다. 그 근거가 신발을 함상에 뒀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로 본인이 자진해서 월북했을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특수정보로 확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통지문에는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국방부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특수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임시모면을 위해 혹은 남남갈등을 위해 사실과 다른 미안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받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대통령은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고 응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언론에 나서 이번 사태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가 발생한 뒤 많은 시간이 흐른 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는 아무런 대택을 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 배경을 짐작해 보면 대통령이 유엔연설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 있으니, 혹시라고 이 사태가 유엔연설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번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도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모호했고, 이번 사태 역시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