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KPI에 펀드 실적 포함하면 안 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8:30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비예금상품위원회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제 은행은 펀드, 신탁, 연금 등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에 포함해선 안 된다. 또 다양한 도표, 그래프 등을 사용해 상품 위험성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왔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통제 적용대상인 상품은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가리킨다. 다만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정책을 총괄하고,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자료도 10년 보관이 의무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매여부, 대상고객 등을 심의한다.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상품 심의시에도 반영한다. 특히 판매 후 손익상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PI도 손질한다. DLF 사태에서 드러난 단기실적 위주 영업문화, 특정상품 판매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KPI에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항목을 반영하게 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감점비중을 확대하고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 비예금상품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한 설명서를 도입하고, 도표와 그래프 등 손실위험 안내,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 정보갱신 동의 등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권유하지 않고, 창구에서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 등은 마련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연은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시 불합리한 관행, 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연내까지 해당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