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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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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는 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미래 국군의 비전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 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히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서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 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 2천 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 8천 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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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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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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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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