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사범과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마약류 유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출범했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6044명으로 27.2% 증가했다. 또 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533명에서 지난해 2629명으로 71.5% 급증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해 다크웹, 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다크웹·가상통화 전문수사팀은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경남청에 신설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의심 환자의 경우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의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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