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외교부 "일본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회원국 컨센서스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5:59

김인철 대변인 "'커피클럽' 등 통해 한국 정부 입장 개진"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상호 간에 지지하기로 했다는 합의에 대해 '안보리 개편문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개편은 근 30년 협의가 진행되어온, 유엔 전 회원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온 문제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간의 그룹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그룹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장관 화상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일본 외무상 [사진=NHK 캡처]

김 대변인은 "지금 안보리 개편 문제는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국 간 협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아마 '커피클럽'이라는 우리와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신이 컨센서스를 위해서 단합한 그룹, '유나이티드 컨센서스'라는 그룹이다. 기본 입장은 (모든 회원국에)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4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하는 '커피클럽'이란?

김 대변인이 언급한 '커피클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다. '커피클럽'이라는 이름은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뜻이다. 1998년 제 52차 유엔총회때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이 국가들은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소위 G4로 불리는 국가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G4에게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G4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든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4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은 4개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결성 당시 '커피클럽' 가입국은 27개국이었으나 2005년 4월 뉴욕 맨해튼 루스벨트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4개 국가의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회원국 간 사전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외교장관,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앞서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화상회의를 갖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각국의 입장을 서로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브라질에서는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외교부 장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독일에서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 대신 닐스 아넨 닐스 독일 외무부 부장관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제75회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정치선언이 채택된 점을 배경으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국제평화 유지에 책임을 지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각각의 입장을 상호 지지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그동안 다각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과 '커피클럽' 참여국들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2일 유엔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로운 국제사회 실현에 공헌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