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국포럼] "美中갈등 핵심은 '기술·금융'"..."한국이 양국갈등 '완충지대' 돼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8:30

베이징대 자칭궈 원장 "중국 입장서 트럼프 연임 바라지 않아"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中에 전자상거래로 진입해야"
알리바바 "온라인생방송 시대, 5G·AI 기술 활용 보편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재, 한국에 최선의 선택은 없습니다. 중국 혹은 미국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중·미 양국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iGCU) 원장 발표 中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두고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금융' 전쟁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전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전쟁을 할 것입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발표 中

24일 '코로나 이후 한·중 뉴노멀을 찾아서'란 주제로 진행된 제8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선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중 간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한국과 중국 석학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 강연에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iGCU) 소장, 하오젠빈(郝建彬) 알리바바 그룹 산하 알리연구원 산업연구센터 주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등 네 명이 강연자로 나섰다.

◆ 美 새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당선자 따라 中美관계 달라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iGCU) 원장이 '제8회 뉴스핌 중국포럼' 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09.24 abc123@newspim.com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iGCU) 원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중 신냉전 시대 도래에 대해선 기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안보 측면에서 미·중관계가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인적 문화 교류 측면에선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자 원장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밀접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선 중국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달갑지 않다는 견해도 소신 있게 밝혔다. 그는 "중국의 입장에선 트럼프의 연임을 바라지 않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적어도 중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강경책을 유지할 테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막힌 대화 채널은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 원장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역시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중국을 완전한 적으로 여기는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적은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든과 협상하는 것이 나을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수 확대하는 중국 전략..."온라인 생방송 '+' 시대 접어들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 '제8회 뉴스핌 중국포럼' 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09.24 abc123@newspim.com

전 소장은 미국 압박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에 대해선 '내수 확대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을 잘 아는 '지중(知中)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중국은 '내수 확대 전략'으로 스스로 살아남는 자체 순환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럭셔리 소비 시장의 35%를 차지한 데다 소비 유통 시장 규모도 2022~2023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이 인당 소득 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비가 대폭발한 상황에 우리나라 역시 소비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먹던 것, 입던 것을 그냥 팔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중국 소비시장 공략 분야로 '뷰티, 헬스, 테크, 금융'을 지목하며 오프라인이 아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산업의 최접점에 있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하오젠빈(郝建彬) 알리바바 그룹 산하 알리연구원 산업연구센터 주임 역시 앞으로 중국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소비가 이뤄지는 '온라인생방송 플러스(+) 시대'에 중국 내수 산업에 방점을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오 주임은 "인류 역사상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거대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등장했다"면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경제에 험난한 시험을 안겨준 동시에 '라이브커머스'와 '홈 이코노미'의 폭발적인 성장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타오바오 온라인생방송 거래액이 150% 이상 늘고, 지난해 타오바오 온라인생방송을 개시한 계정이 2018년 대비 100% 늘었으며, 지난해와 올해 이용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00%에 달하는 등 타오바오가 기록한 성과의 면면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하오 주임은 "앞으로 온라인생방송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트렌드는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키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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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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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