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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포럼] 전병서 소장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기술·금융'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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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내년엔 금융 중심으로 공격 나설 것"
"美, 대통령 선거 결과 따라 대중 전략에 변화 일 듯"
"중국은 내수 확대로 대응...반도체 국산화에 총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두고 '무역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기술, 금융 전쟁이다. 올해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뉴스핌 주최 제 8회 중국 포럼에서 '미·중의 전략 경쟁 시기 차이나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2020.09.24 sjh@newspim.com

◆ 美, 1위 노리는 中 때리기 나서...기술·금융으로 공격

전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 글로벌 1위 국가를 둔 패권 다툼이 있다고 진단했다. '돈과 권력은 나눠 쓸 수 없다'는 기조로 기존 1위 국가인 미국과 급부상한 중국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중국이 2010년 이후 급부상하면서 일등 국가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203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과거 세계 패권을 잡아본 적이 있어 다시 이를 노리고 있다"며 "제조대국, 경제대국을 달성한 데 이어 이제 군사, 금융 대국으로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때리기 전략은 과거 전세계 2위 국가였던 일본을 좌초시켰던 전략과 비슷하다. 미국은 1980년대 잘나가던 일본을 10년간의 경제전쟁으로 좌초시킨 경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뉴스핌 DB]

당시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 아닌 기술과 금융이었다. 미·일 경제전쟁 당시에도 일본의 대미 흑자는 계속 늘었다. 이에 미국은 무역이 아니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10년간 69%나 절상시켰고, 3차에 걸쳐 미·일 반도체협정을 진행하며 첨단산업으로 우위를 지키던 일본 반도체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이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전 소장은 "최근 2년간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을 했지만 중국은 견딜만하다고 판단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약점인 기술과 금융을 공략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 소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는 중국을 적(enemy)이라고 했지만 트럼프에 맞서는 바이든 후보는 '적은 아니다(not enemy)'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대중국정책, 무역, 조세, 기후분야 등의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거의 정반대다. 게다가 부통령 시절에는 당시 부주석인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전 소장은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완전한 적으로 여기는 적과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적은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든과 협상하는 것이 나은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내수 활성화·반도체 국산화'로 맞대응

전 소장은 미·중간 전쟁을 '힘과 싸움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출직이라 끝이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연임 단위를 삭제하면서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중국이 미국과 싸움을 하지만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어 중국이 기술, 자금, 시장을 통해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기술·무역에서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금융에 있어서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뿐 아니라 중국에서 공장을 다 빼는 탈중국화를 원한다"며 "중국을 제 2의 소련, 일본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타이밍이 늦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내수 확대 전략'으로 스스로 살아남는 자체 순환 구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세계 럭셔리소비 시장의 35%를 차지한 데다 소비 유통 시장 규모도 2022~2023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체력을 갖추고 있다. 

전 소장은 양국이 완전히 디커플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월마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전 소장은 "월마트에서 파는 46%가 중국 제품으로 디커플링하면 그만큼 매장이 비게 된다"며 "다만 기술 측면에선 미국 기술을 가진 벨류체인과 생산이 강한 중국의 벨류체인이 서로 갈라지는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방, 정보보안, 통신, 인공지능(AI), 첨단 장비, 희토류 등은 이중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는 분야로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미국과 중국, 각자의 편에 서도록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PC 마더보드 더미 속 스마트폰에 화웨이와 5세대 이동통신(5G) 로고가 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대응해 '국산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다.

전 소장은 "미국이 반도체로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중국이 통신장비나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웨이 이외의 통신장비업체나 스마트폰업체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 전자업체 전반에 대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나서 반도체 공급 중단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손해가 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을 원자폭탄 개발과 같은 급으로 보고 3~5년 내 미국을 넘어서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반도체 회사는 물론, 장비, 재료, 조립 업체들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천재소년계획'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젊은 천재들을 억대 연봉으로 스카웃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개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 소장은 "미국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아웃될 것으로 오인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전혀 없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韓, '지중(知中)' 전략으로 발빠르게 나서야

마지막으로 전 소장은 중국의 인접국가인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아는 '지중(知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잘 모른다"며 "과거 어업 분쟁, 사드 분쟁 당시 우리가 밀린 이유는 국가 간 실력과 힘,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커지는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해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 소장은 "중국이 인당 소득 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소비가 대폭발한 상황으로 소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먹던 것 입던 것을 그냥 팔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략 분야로는 '뷰티, 헬스, 테크, 금융'을 지목하며 오프라인이 아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중국의 16억5000만대 스마트폰이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 위기론, 금융 위기론이 나오지만 코로나가 창궐했던 3월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중국은 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중국을 제조 기지가 아니라 소비 시장, 투자로 돈이 일해서 돈을 먹는 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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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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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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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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