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심사'…"줬다 뺏기 VS 비정상의 정상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4:39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세상인' 사각지대 고려 필요
'간이과세자'는 기존 세제혜택 수혜 충분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결국 줬다 뺐는게 아닐까 싶다. 우리 영업장은 손님들도 사정이 안 좋아진 탓인지 현금결제를 안 한다. 현금과 카드가 50대 50일 때보다 이익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 결국 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받는게 낫겠단 생각도 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1인 염색방 주인 김 모씨의 넋두리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추석 전인 28~2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지만 '선지급 후심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을 증빙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 탓이다.

이에 반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측면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껏 현금결제를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이들도 있었다. 때문에 이들이 이번 정부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의 한 폐업 소상공인 업체 사장이 입구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영세상인'인 노점상·간이과세자 "사각지대 줄여야"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는 7조8000만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진행한다. 1차 때와 구별되는 점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선별대상자들에 한해서라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사업자 신고를 낸 것은 아니어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출퇴근하면서 봤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150만원씩 받는다더라.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

공덕시장에서 5년째 채소 장사를 이어온 이 모씨의 말이다. 이 씨는 또 "지인 중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가 있는데 6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카드 결제만 늘어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대로 두었다가 세금 정산때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뜻한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집 근처 식당이나, 작은 미용실이발소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상에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분위기상 '집합'자체가 제한되면서 간이과세자들 역시 타격이 컸다. 그마저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를 주로 이용해, 매출이 되레 늘어난 경우도 있다.

문제는 매출이 늘어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다. 김 씨 경우가 그렇다. 김씨는 "간이과세자들은 결국 올해 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보다 내년에 신고한 부가세가 높으면 2차 재난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푸념했다.

그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카드 이용이 장려됐던 탓에 간이과세자들은 내년 부가세 신고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도 두 달 안에 다 써야 했기 때문에 카드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내년 현금매출을 낮춰서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까지 생겼다"고 한탄했다.

◆소상공인 '사각지대' 기준 두고 의견 팽팽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부가세 10%)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등 기존 특혜가 있다는 것. 게다가 집합 제한이나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호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이루어지는 대책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추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회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OECD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다만 악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정부 정책의 취지를 모른 채 선의로 받은 사람 역시 많을 것이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안내해주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으로 보고, 선별지원 속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히 있다. 선별지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 YTN 뉴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에 출연해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29%만 줄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소장은 이어 "추석 전엔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다음 선별지원 대상자들은 추석 이후에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