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어촌 빈집에 숙박업소 들어선다…'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54

50채 대상 시범실시…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예약·결제시스템 구축…무신고 시설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농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 간 빈집 50채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정부는 운영 실적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의 3대 적용과제인 ▲농촌 빈집활용 숙박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농촌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은 3대 과제 중 가장 먼저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먼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사업자인 '다자요'와 기존 사업자인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든 후,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혹은 건축물을 말한다. 2019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9000동)의 1.5%에 달한다. 이 중 활용가능 빈집은 1만9206동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빈집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빈집 활용 숙박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분포된 빈집 총 50채 이내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만 사용가능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앞서 인근 주택 가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양측은 소음과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증특례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 나머지 과제의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영업일수 등 영업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산림관광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검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1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