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강원도 철원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pangbin@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씨는 체포 당시 절단기와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법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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