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4연속 무죄…양승태·임종헌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07:00

법조계 "공범관계 아니라 재판 영향 제한적"
"정당한 업무수행" 법원 판단 주목…양승태 무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연속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건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태종 판사 무죄는 양승태·임종헌 재판 영향 제한적"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선 최근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지 않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서는 이 부장판사와 기획법관이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또 이 부장판사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명확한 지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인 2016년 10월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 사실과 관련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다섯 차례 가량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법이나 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전 차장 지시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한 감사목적 외에 수사확대저지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태종 재판부 "일부 수사기밀 해당될 수 있지만 '정당한 업무수행'"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미칠 직접적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결론난 사법농단 사건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이번 사건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사법부 최고위층의 무죄 가능성도 추가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 이태종 부장판사 사건 판결에서 유출된 정보가 일부 수사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출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데 주목한다.

재판부는 실제 "법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은 지난 2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건 1심 무죄 판결 취지와도 맥이 닿아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영장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출한 수사정보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신 판사가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처에 단순 보고한 것일 뿐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또 신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뿐 아니라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와 임성근 부장판사도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차장의 재판 결과를 앞선 판결들을 토대로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93차 공판기일까지 속행됐다. 그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 67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