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출범을 앞두고 감찰단이 실효성있는 기구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앞서 소속 의원들의 사회·윤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나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본격 출범, '1호 대상'인 이상직·김홍걸 의원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감찰단은 이 의원과 김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뒤, 가능한 추석 연휴 전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단 조사가 끝나면 관련 사안은 윤리심판원으로 이관된다. 윤리감찰단이 '검찰' 역할이라면 윤리심판원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법원'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다만 감찰단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종의 '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민주당 측 설명과 달리 감찰단의 조사권한 등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첫 조사대상자로 이 의원과 김 의원이 회부되긴 했으나 이들이 자료제출 요구 등 감찰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찰단이 강제 조사를 이어갈 권한이 사실상 없다.

최 의원이 단장을 맡으면서 현역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단은 단장을 맡은 최기상 의원을 제외하면 당 안팎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내·외부 인사 비율을 놓고 고심 중이며, 최 의원이 인선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투명하고 담백한 사고를 가진 인사다. 공정한 내부조사에 최적의 인물"이라며 최 의원 지휘 아래 감찰단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앞서 윤미향 의원의 '정의와기억연대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남인순 당시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당내 자체조사가 이뤄졌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없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정작 관련 보고서는 계좌내역조차 첨부되지 않은 A4 두세장 수준이었다"며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고 질타했다.

고(故)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때도 당내 젠더폭력태스크포스(TF)와 신고상담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새 지도부 의지가 남다른 만큼 이번 감찰단은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 8·29 전당대회 당시 윤리감찰단 신설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의원은 "당내 불미스러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빨리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감찰단도 제 기능을 다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안이 마련될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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