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간편결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되어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사업장 디지털화·스마트 장비 구입·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법·제도개혁 추진계획'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안건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규제 혁신장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며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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