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이 되는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구축해 집행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안전망 강화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4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입해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투텁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다"며 "이탈리아는 20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으며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20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연계해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관련 범부처TF를 운영중"이라며 "체계화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고용·복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선 지급 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지원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콜센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에서도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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