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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불건전 영업 파악하는 'ASK 지수' 나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7:35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작성계약 의심지수 개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차익거래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작성계약 의심지수인 'ASK 지수(Arbitrage Suspicion Key Index)'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소는 불건전행위 수준에 대한 회사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사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영업형태를 되돌아보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발에 착수했다.

ASK 지수는 작성계약이 발생할 경우 뒤따르는 유지율 낙폭과 변동을 감안한 표준편차를 통해 상대적 작성계약 의심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9.11 0I087094891@newspim.com

작성계약이란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나 시책이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나 환수수당 보다 많아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계약을 작성한 설계사는 보험사의 환수기간이 12개월 정도임을 인지해 13차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이 높다. 13차월 이후에는 받은 모집수수료나 시책비에 대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

예를 들어 특정 보험사의 A상품을 18회까지 보험료 납입 후 계약을 해지하면, GA는 해지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 1800%를 포기하더라도 모집수당 1600%와 시책비 400∼600%를 더해 200∼400%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ASK 지수는 표준편차를 이용해 작성계약으로 초래된 유지율 낙폭을 평가하는 것으로, 작성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유지율 낙폭과 보험사의 평균 낙폭의 격차를 통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보험사별 유지율 낙폭과 3년 이상의 유지율 데이터에 기반한 표준편차를 사용해 특정 GA의 유지율 낙폭이 보험사 평균보다 낮은 점을 먼저 평가하고, 그 평가자료의 변동성을 최근 3개년 표준편차로 나누어 작성계약의 개연성을 찾는 방법이다.

값이 높을수록 작성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SK 지수는 분수로 되어 있으며, 분모는 변동성 평가를 나타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분자는 GA유지율 낙폭과 보험사 평균 유지율 낙폭의 차로 분자가 크면 ASK 지수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져도 ASK지수가 커진다.

변동성을 고려하면 작성계약 의심지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지율 낙폭이 크다는 말은 작성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유지율 낙폭을 적게 하려면 그만큼 계약 유지율이 높아야 한다.

식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GA의 유지율 낙폭에서 보험사 평균 유지율 낙폭을 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것은, 보험사는 작성계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가장 적은 작성계약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으로 보험사 평균 유지율 낙폭을 웃도는 유지율을 낙폭 표준편차로 나눈 것은 똑같은 유지율 낙폭이 있더라도 유지율 낙폭은 작성계약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최근 년도 한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표준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개년 표준편차로 나눠 표준편차당 유지율 낙폭을 GA별로 통일하여 지표의 통일성 및 보편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ASK 지표결과를 살펴본 GA업계 한 대표는 "작성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유지율 낙폭과 그 변동을 감안한 지표로 보인다"라며, "각 GA들은 산하 조직단위별 ASK 지표를 수시로 산출하여 불건전 조직들을 파악할 수 있는 Tool로 활용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측은 "ASK 지수의 개발 목적은 보험 모집조직이 작성계약과 같은 부당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싸이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작성계약, 차익거래, 허위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소비자 이익에 기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개 GA의 생보사 계약 유지율 실적을 분석해 ASK 지수 1차 Draft를 완성했다.

1차 Draft로 50개 GA의 작성계약 의심지수(ASK지수)를 산출한 결과, 특정 GA 6개사가 작성계약 의심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절반에 해당하는 36%, 18개 GA는 의심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영업담당임원은 "ASK 지수가 클(작을) 수록 작성계약 의심정도의 증가(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 바, 많은 수의 GA와 산하 조직의 불건전 영업형태를 상대적으로 비교 파악할 때 활용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타당성이 높은 지수로 보이며, GA업계와 보험사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ASK지수를 통해 보험산업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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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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