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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기보강 패키지 4.6조+α 투입…4차 추경까지 12.4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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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보강에 6000억…진단검사비·치료비 추가 확보
3차 추경 9월말 80% 완료 목표…공공기관 투자 선집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헐거워진 방역망을 보강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조6000억원 이상을 추가투입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진료소·치료비를 추가 확보하고 해외백신 도입을 위한 선급금을 확보한다. 또한 재정 이불용 최소화·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2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대책과 정부 자체재원을 통한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을 담고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방역보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9.10 204mkh@newspim.com

이중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에는 정부 재원 4조6000억원+α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방역망 보강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한 경제충격 최소화가 핵심이다.

방역망 보강에는 6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추가 확충한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 진료소와 치료비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 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확충한다.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내수회복과 민생지원에는 4조원+α를 투입한다. 재정을 남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집행률을 최대한 제고할 예정이다. 중앙에서는 지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오는 9월말까지 80% 완료해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지자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채 인수 지원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기관은 투자를 2조원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추가집행하는 한편 도로안전·송배전 건설 등 내년도 투자계획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조기에 투자한다.

아울러 수출력을 견지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10월초까지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쇼핑특수기에 맞춰 수출제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09.10photo@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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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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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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