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추경]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03

빈곤층에 2개월짜리 단기일자리 지원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20일 확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저소득층 대상 단기일자리 신설

먼저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총 55만 가구로, 예산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이 적용된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는 월 180만원을 제공하는 단기일자리인 '내일 키움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5개 시·도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300억원이 투입된다.

근로 기간은 2개월이며, 업무 기간이 끝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사업 종료 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휴원 등으로 보육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는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해 지급된다. 총 예산은 1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확대되며, 15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1인당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의 대상을 확대한다.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