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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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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포털 통제' 논란 부른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해"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기사를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민소통수석은 언론·포털 대응이 주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포털업계에 대해서는 정통하다는 의미겠지요. 윤 의원은 앞서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한 고위 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과 IT기업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구요. 이런 이력들 때문에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포털 통제 논란 부른 문자메시지...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대표의 연설이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에 바로 반영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이낙연 등 與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당 주요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김정은, 당 군사위 회의 소집…태풍 피해 복구 또 軍 투입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인민군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토의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미중갈등 속 한국 대응은 /연합뉴스
정부의 신남방정책 협력 상대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외교장관회의가 9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하고, 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단독] 추미애 문제없다던 청와대, 민정실은 법률 검토 돌입 /조선일보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秋 아들 통역병 청탁한 與 정책보좌관, 국방부서 '요주의 인물'이었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려는 '청탁 시도'가 있었던 건 올림픽을 넉 달 앞둔 2017년 10월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A씨가 민주당 대표실 연락을 받고 군당국에 서씨의 통역병 선발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당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 이를 '외압성 청탁'이라고 본 군은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재선 빨간불' 트럼프 "필요하다면 내 돈도 쓰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재(私財)를 털어 선거 자금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고육책까지 검토하고 나선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격전지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이) 얼마가 들든,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위성정보센터' 운영…북한 경제·사회 분석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분석력 강화를 위해 '위성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성정보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2∼3명의 위성영상판독관을 별도로 채용, 하반기 들어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한국일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윤 의원이 청와대 출신으로 IT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호영 "먹튀 아니라면 나랏빚 갚을 계획을"/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에 공정 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40여 분의 연설 동안 부동산, 재정, 외교, 공공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일각 "선지급·후검증하자"/한겨레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지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에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출·소득 등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이 중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관심 돌리기?… 與, 공수처법 발의 움직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 추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9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야당이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폐쇄 반복되는데… 국민의힘, 비대면 표결 왜 주저하나/서울신문
올해만 네 번째 '셧다운'을 경험한 국회는 의정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자 비대면 회의·표결 등 '원격 국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다. 원격 표결을 허용하면 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될 경우 야당이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입찰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맡을 업체 선정도 끝났다. 국회는 당초 10월 국정감사 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국회 폐쇄가 잇따르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입으로 방침을 바꿨다.

꽉 막힌 '공수처 출범'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정 등을 전제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정해지더라도 공수처장 추천, 공수처 출범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지만 지난 7월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난 뒤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공수처 논의가 첫발을 뗀 것이다.

[심층분석] 이낙연·주호영 대표연설 뭐가 달랐나...'21조 뉴딜' vs '일자리정책 실패'/뉴스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갈등과 경쟁을 넘어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 여야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다른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협치'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핵심 과제를 밝혔다.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 기대를 높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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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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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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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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