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게 됐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독립된 인사·예산권 부여...감염병 감시·연구·정책·집행까지 총괄

질병관리청은 조직규모는 물론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본이 질병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질본은 복지부의 1차 소속기관으로 독립적인 조직, 인사,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일부 인사권의 경우 복지부가 질본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감염병예방법 등 법률을 직접 소관하며 감염병과 관련된 정책과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조사, 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권한 하에 추진된다. 과거에는 복지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왔다.

24시간 상황 감시 체제를 통해 감염병 유입, 발생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으로 승격되면서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올해 8171억원에서 내년 9159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다.

문 대통령은 "질병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질병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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