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급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별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나 과다지급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8일 첫 회의에서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적어도 금주 중에는 지급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장 실사를 해서는 2주 내 처리는 못하고 갈등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급이 잘못됐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훈 공동위원장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자는 이름에 맡게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념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급 방향이 결정된 만큼 추석 이전 지급이 되도록 서두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3,4차 지급에 있어서도 소득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사회보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국민 여론은 팽팽한 상황이다. 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선별적 지급' 49.3%, '전 국민 지급' 45.8%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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