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뿐...하지만 이번에 과했다"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은 안 주려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과 생계 유지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더 주려고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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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leehs@newspim.com |
원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자고 맞춤형 집중지원 방침을 세웠겠나.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정부와 정치인들이 차별을 강제하겠나"라며 "적폐세력이 뉘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국민의힘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부러 맞춤형 선별 방침에 힘을 싣고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 지사님과 제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이 지사님과 제가 국민을 사랑하는 방식과 경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7조원 중반대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줄곧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모두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 지사는 결국 당정의 선별 지급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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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leehs@newspim.com |
원 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1/n해서 나눠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 당한 분들에게는 최대 월 200만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들 중에서도 도산의 위기에 처한 곳을 선별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러니 이제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500만 자영업자와 일감이 없는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제한이 실시되는 PC방 업주 등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일단 선 지급하고, 매출 20%, 30% 하락 등 기준을 정해 연말 정산하듯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이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야당 소속 정치인인 제가 정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답답한 점이 왜 없겠나"라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는 집중적 선별 방안을 만들어놓았어야 한다. 기재부와 정부가 지금은 선별에 대한 A안과 B안 정도는 제시해놓고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게 아니다. 정부의 여러 재정 정책을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이 지사가 인용한 논어 계씨편에 나온 '불환빈 불환균'의 궁극적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환빈 불환균(不患貧 患不均)은 '백성은 가난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지사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반대의 의미로 사용한 말이다.
원 지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 것을 양보하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며 "금 모으기하고 고통 분담하면서 국난을 극복해 왔던 국민들이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고, 내 것도 달라며 차별받았다고 정부를 원망할 그런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이 다르고 책임지는 지역이 다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심과 충정은 다 같을 것"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내길 기원할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