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與 '잠룡' 이재명, 홍남기와 정면충돌…이유는 기본소득 주도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23

5일간 5개…SNS 메시지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
정치적 부담에도 공세 불사, 진보이슈 선점 효과
홍남기 거쳐 대선 경쟁자 이낙연 견제, 이슈 중심도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연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정면 충돌하는 부담을 불사한 것이다. 이 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대선까지 이어질 기본 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지난달 31일 첫 메시지 이후 '홍남기' 직접 거론하며 충돌 불사
文 정부 경제 수장과의 전면전 부담에도 지속적 공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자신을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한 직후 SNS 글을 통해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반박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후 이 지사는 하루에 한두개의 SNS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등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글도 있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것으로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정면 충돌'로 표현했지만, 이 지사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4 dedanhi@newspim.com

◆ 대선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선택, 기본소득 이어 이낙연 견제도
이종훈 "친문의 대선주자 선택, 이낙연 아닌 '진보' 이재명 될 수도"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같은 정치적 선택은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 주도권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진보적 색채를 지닌 친문재인 계열에 대한 메시지 등의 일석 삼조의 효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중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가 아니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의 공포가 커지던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겐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이전에 경기도는 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이 결단과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위기 속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최근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며 정국의 중심에 선 반면,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계 핵심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이 지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립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이슈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 이슈인 기본소득의 최초 주창자가 아님에도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선택은 '기본소득은 내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또 "친문계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지만, 대선주자도 이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비해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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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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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