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與 '잠룡' 이재명, 홍남기와 정면충돌…이유는 기본소득 주도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23

5일간 5개…SNS 메시지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
정치적 부담에도 공세 불사, 진보이슈 선점 효과
홍남기 거쳐 대선 경쟁자 이낙연 견제, 이슈 중심도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연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정면 충돌하는 부담을 불사한 것이다. 이 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대선까지 이어질 기본 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지난달 31일 첫 메시지 이후 '홍남기' 직접 거론하며 충돌 불사
文 정부 경제 수장과의 전면전 부담에도 지속적 공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자신을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한 직후 SNS 글을 통해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반박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후 이 지사는 하루에 한두개의 SNS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등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글도 있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것으로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정면 충돌'로 표현했지만, 이 지사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4 dedanhi@newspim.com

◆ 대선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선택, 기본소득 이어 이낙연 견제도
이종훈 "친문의 대선주자 선택, 이낙연 아닌 '진보' 이재명 될 수도"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같은 정치적 선택은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 주도권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진보적 색채를 지닌 친문재인 계열에 대한 메시지 등의 일석 삼조의 효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중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가 아니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의 공포가 커지던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겐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이전에 경기도는 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이 결단과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위기 속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최근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며 정국의 중심에 선 반면,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계 핵심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이 지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립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이슈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 이슈인 기본소득의 최초 주창자가 아님에도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선택은 '기본소득은 내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또 "친문계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지만, 대선주자도 이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비해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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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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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