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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잠룡' 이재명, 홍남기와 정면충돌…이유는 기본소득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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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5개…SNS 메시지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
정치적 부담에도 공세 불사, 진보이슈 선점 효과
홍남기 거쳐 대선 경쟁자 이낙연 견제, 이슈 중심도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연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정면 충돌하는 부담을 불사한 것이다. 이 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대선까지 이어질 기본 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지난달 31일 첫 메시지 이후 '홍남기' 직접 거론하며 충돌 불사
   文 정부 경제 수장과의 전면전 부담에도 지속적 공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자신을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한 직후 SNS 글을 통해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반박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후 이 지사는 하루에 한두개의 SNS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등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글도 있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것으로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정면 충돌'로 표현했지만, 이 지사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4 dedanhi@newspim.com

대선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선택, 기본소득 이어 이낙연 견제도
    이종훈 "친문의 대선주자 선택, 이낙연 아닌 '진보' 이재명 될 수도"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같은 정치적 선택은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 주도권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진보적 색채를 지닌 친문재인 계열에 대한 메시지 등의 일석 삼조의 효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중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가 아니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의 공포가 커지던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겐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이전에 경기도는 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이 결단과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위기 속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최근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며 정국의 중심에 선 반면,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계 핵심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이 지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립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이슈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 이슈인 기본소득의 최초 주창자가 아님에도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선택은 '기본소득은 내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또 "친문계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지만, 대선주자도 이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비해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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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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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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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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