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붓싼뉴스 캡처] 2020.09.04 news2349@newspim.com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1시 30분 거리두기 연장 및 고위험시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곧 발표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2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집단감염의 지속 발생, 중증환자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계의 의견, 4일10명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추이, 특히 방역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급증(5.8%→15.8%)하고 있어 기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는 "최근 부산과 타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모임과 관련한 확진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이 모임들은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모임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사한 모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와 구군, 경찰, 금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 만큼, 주민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 시와 구군에서도 경찰 협조하에 의심되는 사례와 장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샤이나 오피스텔 사례와 관련해 이날 제출된 명단 외의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에 대한 비협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목욕장업의 경우, 시역 내에서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져 있다다. 다만, 지난 8월 28일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되는 9월 10일까지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교회의 경우는 당초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교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주 일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어 있는 상태다.
교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등과는 달리 행정명령 이후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등을 제외 시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영상촬영법 교육 등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정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시는 생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준수해주고 계시는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약 6600여곳에 100만원 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곳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구군에서 전체금액의 20%를 분담한다.
변 권한대행은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인 줄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부산 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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