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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김정은, '포스트 아베' 대일협상 재개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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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고미 요지 논설위원, RFA와 인터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함에 따라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한일관계는 물론 북일관계 전망은 어떨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통'인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 언론인 도쿄신문 고미 요지(五味洋治) 논설위원은 3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아베 시대'를 이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총리가 되면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으로 북일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RFA와 고미 논설위원 간의 일문일답이다.

"아베 총리의 압박 정책이 대북협상 실패 원인"

-고미 요지 논설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책임론과 함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선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궁금합니다.

고미: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일본 국민들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아베 총리의) 지병에 대한 것은 철저히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만 있었고요.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지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도 강한 아베 총리의 리더십 때문에 분열돼 있고, 여전히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베 총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나중에 북일 정상회담도 추진했지만, 북일 관계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미: "돌이켜보면 아베 총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납치자 문제였습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북한에 가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납치자 5명을 귀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베의 평가가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총리까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성공 경험이 북한과 협상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가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한 자세로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양보했다는 거죠.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양보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대화와 압력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압력과 압박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내에서도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당시 70% 정도가 '빨리 북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일본 사람들도 북일 정상회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도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북한도 아베 총리와 협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 없이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했던 경험에 근거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인지 김정은 위원장도 아베 총리와 대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어땠다고 분석하십니까?

고미: "김정은 위원장은 어머니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관해 관심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가능하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는 좀 힘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02년도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돌파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수해까지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일본과 협상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의 일본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해 보면 '혹시나 북한이 일본과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옵니다."

◆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리 되면 북일 관계에 변화올 수도"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에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차기 총리 후보군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고미: "지금 상황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데, 아베 총리의 보조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당분간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이 1년 정도 한 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대립해왔기 때문에 대북정책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북일 관계 정상화 이전에 먼저 평양과 동경에 서로 사무실을 설치해 교류하고, 상호 간 신뢰를 쌓은 뒤에 정상화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처음부터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시바 전 사무장은 좀 다릅니다. 스가 장관 후임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면 북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은 스가 장관이 담당한 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새로운 총리가 되면 북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고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지만, 융통성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강하게 압박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리는 좀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북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리가 되면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테고, 이시바 전 간사장의 지역구가 시마네현이라고 해서 북한과 가깝습니다. 북한과 수산물 등 수출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일본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여론은 어떻습니까?

고미: "일본에서 북한 문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납치자 문제죠. 하지만 오랫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이나 미사일 문제, 특히 미사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먼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일본도 어떻게 나갈지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고미 유지 논설위원은 누구?

고미 유지 논설위원은 연세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쿄신문 서울지국에서 근무한 '한국통'이다. 1958년 7월 26일 나가노현 지노시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와세다 대학 제일문학부를 졸업했다. 1983년 쥬니치 신문사 도쿄 본사에 입사한 후 가와사키 지국, 문화부, 정치부를 거쳤다. 1997년 한국 연세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지국에서 근무한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총국에서 근무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풀브라이트 팔로워로서 미국의 조지타운대학에 재적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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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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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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