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학기 시작도 안 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립대 86%, 2학기 수업 일부 비대면 실시…1학기 경험 바탕 '블랜디드 수업' 실시
대학생들 "학교 측이 학사 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하지 않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대학 10곳 중 8곳 가량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가 재점화 조짐을 보인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1학기와 비교했을때 개선되지 못했다면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블랜디드(혼합형)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2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153개 4년제 일반 대학의 '2학기 개강 및 강의유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86% 가량이 2학기 수업 일부를 비대면으로 시작한다. 약 10%는 1학기와 같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1학기 수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면 수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지난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늘려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학들은 1학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마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연수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한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수 등 준비를 해왔다"며 "강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연수 내용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발효 조치에 따라 수업유형도 대학별, 학과별, 교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경우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인원 및 실시 기간을 정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따라 20명~25명 이하, 30명 이하, 31명~60명 이하 등 인원을 정해 강의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은 수강인원을 2개조로 나눠 1조가 대면수업 시 다른 한 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등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 중심으로 학사운영을 준비한 대학들도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1학기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강의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은 대학 측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이 최근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학기 대학의 학사제도 공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10%에 불과했다.

또 대학 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진행 방식, 성적평가 방식, 수강신청 방식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 측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70.4%)는 항목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70.4%)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과 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43.1%)이라는 항목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던 지난해 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일반 사립대의 경우 469억원 증가한 점을 지적한다. 올해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 등을 내세우며 최소 수준의 '등록금 환불'만 이뤄졌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