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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시작도 안 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왜?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40

사립대 86%, 2학기 수업 일부 비대면 실시…1학기 경험 바탕 '블랜디드 수업' 실시
대학생들 "학교 측이 학사 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하지 않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대학 10곳 중 8곳 가량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가 재점화 조짐을 보인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1학기와 비교했을때 개선되지 못했다면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블랜디드(혼합형)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2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153개 4년제 일반 대학의 '2학기 개강 및 강의유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86% 가량이 2학기 수업 일부를 비대면으로 시작한다. 약 10%는 1학기와 같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1학기 수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면 수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지난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늘려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학들은 1학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마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연수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한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수 등 준비를 해왔다"며 "강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연수 내용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발효 조치에 따라 수업유형도 대학별, 학과별, 교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경우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인원 및 실시 기간을 정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따라 20명~25명 이하, 30명 이하, 31명~60명 이하 등 인원을 정해 강의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은 수강인원을 2개조로 나눠 1조가 대면수업 시 다른 한 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등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 중심으로 학사운영을 준비한 대학들도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1학기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강의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은 대학 측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이 최근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학기 대학의 학사제도 공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10%에 불과했다.

또 대학 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진행 방식, 성적평가 방식, 수강신청 방식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 측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70.4%)는 항목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70.4%)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과 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43.1%)이라는 항목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던 지난해 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일반 사립대의 경우 469억원 증가한 점을 지적한다. 올해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 등을 내세우며 최소 수준의 '등록금 환불'만 이뤄졌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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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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