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그런 식으로 국민을 보니 정책이 그 정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주택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아닐까 한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무주택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이유를 아는가"란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일단 집값 인상 기대가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 서민을 모르는 것이다. 서민들이 집값을 띄우려고 대출을 받겠나"라고 묻자 "집값 상승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 실장은 '서민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내집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에 "뭉뚱그려 답하지 말라"며 김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집값 인상 기대'라고 답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왼쪽)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
이에 김 의원은 "3040 세대가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전세를 전전하기보다는 집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라며 "집값을 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이 정도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어찌 어찌 빚을 내 집을 산 뒤 더 이사를 가지 않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의 보통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인데 바꿀 생각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동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이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유도하고 대출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집값상승 때문에 모두가 사고자 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대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을 폄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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