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靑 사표 6인방' 중 주목받던 노영민 靑 비서실장, 일단 유임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8:11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9:34

靑, 노영민·윤도한·김외숙 거취 언급 안해…잠정 반려된 듯
정책 연속성 고려한 듯, 노영민 유임시 '쇄신' 효과는 반감 전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괄 사표'를 제출 한 청와대 참모 6인 중 정무·민정·시민수석의 사표만 수리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일단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며 "8월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재성은 신임 정무수석은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역량 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최재성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외숙 시민사회수석.[사진=청와대]

그는 그러면서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여야 협치 복원과 국민통합에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 재직 동안 인사검증의 기틀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이해 가 높다는 평가"라며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 균형감 겸비해 합리적 업무 처리, 민정수석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녹색연합사무처장 등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며 "19대 의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라고 설명헀다.

또한 "시민단체,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경청·소통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갈등 사안을 선제적 조정·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사진=청와대]

◆ 전문가, 노영민 '일단 유임'에 "인사효과 반감"

단 사표 수리 여부의 '하이라이트'라는 관측이 제기된 노 실장은 일단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의 사표도 '잠정' 반려됐다는 관측이다.

지난 주말 고심의 시간을 가진 문 대통령의 일련의 결정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차후 이들 3명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에 대한 취지의 질문에 "추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거듭된 질문에도 "(인사 관련해서) 오늘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발표 내용까지"라며 "(그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갈음할 수밖에 없다. 양해해 달라"고만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실장을 포함해 정무·민정·소통 등을 함께 교체해야 인사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지적도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노 실장을 두고 다른 수석만 교체하는 것은 인사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왼쪽부터) 강기정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사진=뉴스핌 DB]

◆ 靑 떠나는 강기정 "총선결과 전율 잊을 수 없어"…김거성 "종교계와 소통 부족 아쉬워"

아울러 청와대를 떠나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은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한 시간은 영광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 수석은 "지난 20개월동안 대통령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영광이었다"며 "정무수석에 임명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에 민심의 옷 입히는 그런 일 하겠다는 말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이 하나 돼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결정, 지소미아, 한국판 뉴딜 공수처, 검찰개혁법 등 숨 가쁜 과정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경제투어하며 국가균형발전 열망까지 그 기억이 떠오른다"며 "총선 결과에 전율했던 순간 잊을 수 없던 기억"이라고 회상했다.

김 수석은 "1년여 동안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 기쁨이었다'며 "시민사회, 종교 영역에서 중요한 일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소통·경청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계와의 소통 부족,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조원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하며 일찌감치 교체 사실을 예상케 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 6명 중 김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참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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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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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