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무원노조도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검찰개혁 취지 역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1:3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기자회견
"견제·균형 원칙 실현 못해…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무원 조직에서도 나왔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대표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일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국내 유일한 공무원노조 총연합단체로 산하에 5개 연맹을 두고 있다. 5개 연맹에 119개 노조가 속해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현재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한 경찰청노조는 국공노에 속해 있다. 다만 수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노조에 가입이하지 못하고 있다.

공노총과 국공노는 "현 입법예고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의 위임 없이 삽입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며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려는 당초 개정법 의미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들은 먼저 수사권 조정 시행령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사무를 규정하는데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통제 권한을 확대한 점도 지적하며 관련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수사 요청 이후 검사 송치 요구권을 두고 재수사 요청 가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에 없는 검사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했다"며 "법치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국가에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초과해서 규정할 수 없는 것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에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각각 넣은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 문언에 해당하는 범위 외의 범죄까지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섰다"며 "법무부와 지검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것도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법치주의에 반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고 및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