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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03

의사 '집단 휴진'...국방부, 군의관 투입 검토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을 보면 이낙연·김종인 회동에 대한 기사가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대표간 첫 만남이니 당연히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여년 전 기자와 취재원으로 인연을 쌓았던 특별한 스토리 때문인지, 날 선 신경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슈 메이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이나 여야 간 겹치는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협치론'을 강조한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 재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면서 다소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밤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협치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떤 협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지리한 신경전과 공방 속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답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 말라"... 이례적 부처합동 경고 /뉴스핌
미국이 1일(현지시간) 민간 산업계 전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연루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단독]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병가 19일은 기록도 없어/조선일보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 정경두 빠진 그 회담…에스퍼, 괌 사드도 둘러봤다 /중앙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이 빠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드래건 레이디 정찰기·선더볼트-Ⅱ 공격기, 동시 출격 /서울경제
주한 미 공군의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와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경기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드래건 레이디 1대와 선더볼트-Ⅱ 1대가 경기도 남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도 비슷한 시간대에 드래건 레이디와 선더볼트-Ⅱ가 경기도 화성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 휴진'...군의관 투입 준비하는 국방부 /한국일보
국방부가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고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복지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의사 집단 휴진까지 겹치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국방부에 먼저 요청한 것이다.

군검찰, 탈북민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세계일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정보사령부 A중령과 B상사를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서울신문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부 반발에…통합당 '4연임 금지' 없던일로/한겨레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상임전국위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상임전국위에는 기본소득 제도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과 당원 규정 변경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의료계 파업 중재 움직임...젊은 의사들 "정책 철회 명문화시 진료 복귀"/조선일보
지난달 29일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 신임 지도부가 12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 의사들의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날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7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세 與최고위원 박성민 "어려서 걱정? 결과로 평가 받겠다"/한국일보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정치를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런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깜짝 발탁'된 박성민(24) 청년대변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감 없는 의견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대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굽히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정부 태도 바뀐다면 협조할 것은 협조"/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대선경쟁 새 구도 오나…상승세 이재명 검증국면/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함께 여권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야당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14개월 이상 압도적인 여권의 차기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추진력과 사이다 발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일부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넘어선 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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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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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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