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문화재청, 신기술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59

올해보다 3% 높은 1조1241억원 편성…코로나 시대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안 1조1241억원 중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6753억원,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87억원을 배정했다.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 중 문화재청 예산안은 2020년 1조911억원보다 3%(330억원) 증액한 1조1241억원이다. 문화재청 측은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주요 신규사업 [자료=문화재청] 2020.09.01 89hklee@newspim.com

2021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응용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억 증액됐다. 또한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122억원 증액해 145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신규로 편성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분석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도 신규로 편성돼 10억원이 배정된다. '자율주행 무인기'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연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유산 활용 분야는 올해 대비 145억원 증액된 1187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상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간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를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는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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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