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2.5단계 '천만서울' 멈춰도 교회는 대면예배 강행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2:03

서울 확진자 3867명, 전일대비 94명 증가
2.5단계 발령에도 교회 40곳 대면예배 강행
확진자 절반은 교회발 감염, 서울시 '법적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서울에서만 40곳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발 집단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시민 생명권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는 3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94명 늘어난 38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45명이 격리중이며 1899명은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17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던 70대 환자가 30일 사망, 누적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온라인 예배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관계자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신규 환자 94명은 해외접촉 3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0명, 동작구 신학교 8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4명, 광화문 집회 3명, 동대문구 SK탁구장 3명, 동작구 요양시설 3명, 영등포구 권능교회 3명, 성북구 체대입시 2명, 마포구 소재 군관련 사무실 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6명, 기타 확진자 접촉 24명, 경로 확인 중 24명 등이다.

◆ 2.5단계 시행에도 서울 교회 40곳 대면예배 강행

정부의 2.5단계 조치에 맞춰 서울시가 내달 6일까지 이른바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방역집중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인 교회들의 현장예배는 지난주에도 이어졌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지난 30일 2182명의 인원을 투입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면예배를 강행한 40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주에 이어 30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220여개소를 적발한바 있으며 그중 17개소는 20인 이상 예배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교회들은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다.

교회발 집단감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12일 이후 발생한 서울 확진자 2158명 중 36%가 넘는 798명이 교회에서 발생한 환자다.

사랑제일교회발 서울 확진자만 605명에 달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 28명, 순복음강북교회 17명, 양천구 되새김교회 11명, 노원구 반디옥교회 22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18명 등 서울 곳곳에서 교회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타시도 확진자로 인해 새로 발생한 영등포구 권능교회 감염자는 16명(서울시민 15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15 국민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취하고 대면예배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비와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최근 한달 확진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회와 관련됐다.일부 교회에서 당국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방해가 되고 있고 대다수 정부지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만이라도 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주일만에 신규 환자 규모가 두자릿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9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확산세는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 비중이 8월 셋째주 16.9%에서 넷째주 31.4% 대폭 증가하고 65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2주 연속 20%를 넘어서는 등(셋째주 22.8%, 넷째주 22.6%)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88개소를 대상으로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배포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선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와 마스크 두 가지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