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검찰 칼끝 수뇌부 직접 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08:00

"검찰이 피소 사실 가장 먼저 알았다"…검찰, 의혹의 '중심'
이성윤 향한 수사 가능할까…강제수사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의혹인 만큼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칼끝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7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박 시장이 사망한 직후부터 제기됐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CC(폐쇄회로)TV로 확인된 박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 간의 시차가 불과 수시간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직접 조사한 경찰,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했고,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박 전 시장 피소 전부터 이 사실을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5일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이송 이유에 대해 관련자의 주거지, 관내 변사사건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후곤(55·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검장의 성향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특수통'인 김 지검장은 특정 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낸 후배 검사에게 "현실이 부끄럽다"며 지지 의견을 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피소 유출 의혹 전면에 서게 되면서 벌써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환 조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자칫하면 소극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검찰과 접촉했다고 알려진 7월 7일부터 사망 직후인 10일 전후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