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韓모바일 생태계 위협?…"공정위·방통위 나서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0:18

구글-애플로 견고해진 앱마켓, "독점 사업자 작은 정책변화에 큰 피해"
방통위 "구글 정책변경,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 입점기업에 자사 '앱 내 유료결제(인앱 결제·In-App)'를 강제하고, 인앱 결제 수수료 30%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모바일 생태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앱마켓 정책변경, 시장지배력 남용? 혹은 사업자 자율영역?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적용하던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은 게임 앱을 제외하고선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는 10% 남짓이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지 이용자가 앱을 통해 소설책 쿠폰 1만원짜리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가 구글에 내야할 수수료가 지금은 1000원이라면 정책 변경 후에는 3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인터넷 기업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와 쌍벽을 이루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애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앱마켓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가 63.4%, 앱스토어 14.4%, 원스토어 11.2% 순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구글이 플랫폼 영향력을 키워나갔던 초기 단계에선 앱 개방형 정책으로 애플과 다르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다가,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올라간 후 소비자 이탈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후에야 정책을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 실장은 "시장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 같은 정책을 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이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사장을 공교하게 구축해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변경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시장 상황에 사업자의 자율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올라간 수수료 30%가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적 사업자의 작은 정책 변경으로 한국 모바일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문의 늘었지만, 입점이 확 느는 단계는 아냐"

원스토어 앱 마켓. [사진=원스토어 홈페이지]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이 예고되며 그 대안으로 한국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하지만,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양강체제가 굳건한 플랫폼 시장에서 원스토어가 틈새를 파고들어 점유율을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본적으로 탑재되고, 앱스토어 역시 팬 층이 두텁게 형성된 애플 제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원스토어의 경우 통신3사 단말기에 모두 탑재되긴 하지만, 앱 마켓 이용자의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원스토어는 통신3사 할인을 비롯해 자체쿠폰 제공, 게임사와 제휴한 페이백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결제 수수료 역시 기존 30%에서 20%로 내리며 앱 사업자의 입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한 이후 원스토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앱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문의는 늘고 있지만 입점이 확 늘어나는 단계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과기부 실태조사 긍정적...사후규제기관 공정위·방통위가 움직여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2020.08.28 abc123@newspim.com

국내 스타트, 인터넷 기업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 플레이 정책변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공정위, 방통위 등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상황에 사업자 개별 협상으론 구글의 정책 변경을 막지 못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인기협은 방통위에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앞서 19일엔 스타트업 단체인 코라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결국 그 가격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애플은 이미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 해외에서도 이 같은 독점행위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자국법에 입각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앱 마켓에 관심을 두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당장 앱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구글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김재환 인기협 실장은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는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정책 변경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후규제 기관인 방통위와 공정위가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글이 정식으로 정책변경을 하지 않아 방통위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과기부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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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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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