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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22년 만에 뒷걸음질치는 한국경제, 그래도 기업 발목 잡을 건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3:35

[서울=뉴스핌]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1.3%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0.2%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코로나 2차 쇼크로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회복이 기대치에 못미친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올해 성장률이 -2.2% 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1980년(-1.6%)과 1998년(-5.1%) 단 두차례 밖에 없다. 22년 만에 한국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한 보고서를 내놓자 '3분기 이후 V자 회복할 것', 'OECD 37개국 중 올해 성장률 1위 예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관건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여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2단계)에서 유지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3단계가 된다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반면교사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8%로 낮춘 반면 중국은 1.0%에서 1.9%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1분기 -6.8%에서 2분기에 3.2%로 급반등한 것은 코로나 통제에 성공한 덕이다.
한국에게도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할 기회는 있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너무 일찍 자랑했던 것처럼, 'K방역이 세계적 모범사례'라며 휴가와 외식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함으로써 방역실패를 자초했다. 정부의 섣부른 자신감은 방역현장의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처럼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제 의욕을 부추기는 일도 급하다. 경제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이중 가계는 만신창이가 됐고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데도 현실은 정부와 기업이 2인3각 경기를 하는 듯 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발목잡기에 급급한 탓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지만, 재계에서는 '규제 3종 세트'라고 하소연한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헌 논란으로 자동폐기된 법안이고, 금융그룹감독법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 3법이 민주당 폭주의 결과물이라면, 이들 3법은 재계의 거듭된 반대를 무시한 정부 폭주 법안이다.
이밖에도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거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및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등 무수히 많은 기업규제 법안 들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이들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기존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함께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업 설비와 건설 투자는 전 분기보다 각각 2.9%와 1.3% 감소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제라도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와 민주당에게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지만, 지금은 내편니편을 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할수 있다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다던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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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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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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