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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9: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15

오는 3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R&D·사회복지시설 등 빈발 분야 대상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교육청 누리과정지원 분야 등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지자체·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법 시행 이후 내부교육 ▲공공재정 지급금 수익자에 대한 사전 안내 ▲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2020.07.28 kebjun@newspim.com

권익위는 그간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R&D사업과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적기업, 체육회지원, 농어업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소지가 상당해 수사·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독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한다.

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아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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