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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만이 답 아니다...선별적 제한 사고전환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20: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21:2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와 국민의 생명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봉쇄조치만이 해답이 아니라 선별적 제한조치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관련 정보가 전혀 없이 급속도로 퍼지는 그야말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상당수 국가들이 봉쇄조치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나, 이로 인해 전 세계 4억명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성장이 크게 저하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마스크를 착용한 중국 베이징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버드대학 경제학자인 제임스 스톡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며 "제대로 된 통제로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고통은 정작 감염자가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 사업가 등 감염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건강한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팬데믹과 경제활동 간 연관관계가 밀접한 만큼 팬데믹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우세하다. 하지만 용인 가능한 감염률의 기준을 세워 경제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사람이 전염시키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를 제로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봉쇄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선별적 제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특히 지난 5개월 간의 경험으로 보아 생명과 경제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면 봉쇄조치 대신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도 경제 및 사회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WSJ는 한국과 대만, 홍콩 등이 확산 초기에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이동을 신속히 제한하고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감염자를 격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접촉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즉각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한 것도 방역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가 고령층에 특히 치명적인 만큼 요양원 등을 격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린이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휴교령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 면역'을 시도한 스웨덴과 지난 5월 학교 문을 다시 연 네덜란드의 경우 학교 교사의 감염 위험이 전체 인구 평균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확산이 가파른 지역을 제외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들을 취한다면, 학교 수업을 재개해도 팬데믹은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부모와 학생들의 고충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내년 1월까지 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어린이는 1년 간 교육을 받지 못해 평생 소득의 4%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톡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을 막기 위한 모델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행병 전문가 마이클 미나 하버드대 교수는 슈퍼전파자에 의한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이나 스포츠 행사, 종교 예배, 나이트클럽 및 주점 등 인구가 밀집한 실내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집단감염의 16%는 주점과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집단감염의 32%가 주점과 식당, 카지노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비용 효율적 확산 방지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꼽았다. 지난 4월 초 독일 튀링겐주에 있는 작은 도시 예나는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결과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됐다. 또한 독일의 독립조사기관인 IZA 노동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감염률을 40~6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스 발트 IZA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전국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 미국은 추가 봉쇄를 막을 수 있어 국내총생산(GDP) 5%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일부 유행병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면 백신이 나오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안전히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10달러짜리 검사 한 건당 1000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나 박사는 종이 스트립 테스트를 이용하면 타액 샘플을 이용해 몇 분 만에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산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샘플을 연구실에 보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르고 값 싼 방법이다. 미나 박사는 핫스폿 지역의 인구 50~60%를 대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종이 스트립 테스트를 실시하면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톡과 미나 교수는 5개 인구 그룹와 66개 경제 부문에 따라 접촉 빈도 및 감염 취약성에 기반한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휴교령을 해제해도 무방하고 대부분 사업체는 물리적 거리두기·위생수칙 준수·재택근무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회와 실내 스포츠 장소, 주점 등은 폐쇄해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봉쇄조치를 전면 해제할 경우보다 연말까지 미국에서 사망자를 33만5000명 줄임과 동시에 대대적 2차 봉쇄조치를 취할 경우보다 국내총생산(GDP)은 10%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스톡 교수는 "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한다면 경제활동이 재개될 여지는 커지고 사망자는 매우 적게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 봉쇄는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심각한 충격을 주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다시금 급격히 확산돼 봉쇄조치가 다시 내려진 가운데, 마스크를 쓴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문 닫힌 호텔 앞 거리를 지나고 있다. 2020.08.13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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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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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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