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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8:08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일상 정지될 것"
2차 재난지원금 공방...이재명 "전 국민" vs 이낙연 "선별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이번주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염두에 둔 듯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청와대 회의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단계에서는 각종 실내 행사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0인 이상이 모이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고발 당하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자체를 서울시가 아닌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행사를 호텔에서 하면 호텔 측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구청에 행사 신고를 해야 하는 식입니다.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곳도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게 되구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단계를 요약하면 무조건 행사 금지라고 콕 짚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모임조차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려대로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지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말한 것도 3단계 격상에 따른 국가경제의 마비를 우려한 걱정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경우 3단계 격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다시금 고삐를 바짝 조이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 일상이 정지될 수도"...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시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8.24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태풍 '바비' 북상에 긴급회의…"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 대응" 지시/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각급 부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등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등, 특히 강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투명 칸막이' 속 文대통령, 경제 '스톱' 최악 시나리오 피할까/머니투데이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였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재확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걸 방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경화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동아일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선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뒤늦게 '반성문' 쓰듯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단독] 'F-35' 40대 추가 구입…20대는 수직이착륙 경항모용/중앙일보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수직이착륙형)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A(활주로형)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단독] 철책 사라지고, 감시카메라 망가져…'역대급 장마'에 軍 피해도 1500억원 '역대급'/중앙일보
'역대급'으로 길었던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이 입은 피해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는 육군에서 일어났다. 총 1090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철책 유실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만 340억원에 이른다.

與 "이달 말까지 통합당 협조 없으면 공수처법 바꿔 출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에" "선별" "시기상조"… 산으로 가는 지원금 논의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與 "석탄발전소 수출 전면금지" 탈원전 이어 탈석탄 드라이브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 연료를 땔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감축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단독]20대 국회, 작년에 가장 일 안 했다 / 경향신문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가동률이 목표치의 약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실적도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통계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부실 연구보고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금태섭 징계 재심' 또 미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미애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24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외연 확대에 나섰다. 당 소속 현역의원 30여 명을 포함, 당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할 약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을 임명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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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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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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