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도한 법집행 강조…공포 조장 지양해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 염두에 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쓸데없는 정쟁은 지향하고 모든 것을 방역, 확진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권언유착, 검찰 파괴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라임옵티머스 권력 사기, 운미향 사건 등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공정, 정의가 어긋난 모습을 모이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것도 맞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한다.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자세"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 과정에 있어서도 1차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이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사 순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신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잘 인식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둬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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