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반쪽짜리 LTE용 5G폰]② "자급제폰 쏠림현상 우려"…대리점·판매점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06:38

"공정경쟁 위해 통신사향 5G폰도 LTE요금제 적용해야"
통신사 "5G폰에 맞춰 5G 요금제 출시한 것...유지 명분 있다"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만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주며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로 다루는 통신사향 5G폰은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어 5G폰의 자급제 쏠림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21 nanana@newspim.com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5G(갤노트20)'에 대해 이통3사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했는데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자급제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졌다.

이통3사가 갤노트20의 지원금을 늘리지 않자, 쿠팡·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및 할인쿠폰, 선택약정 가입 25% 할인을 노린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을 선택한 것이다. 자급제폰 소비자들은 위 혜택에 요금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 측은 자급제 5G폰 단말기에만 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주면 갤노트20 사전예약 기간동안 이어졌던 자급제 쏠림현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오늘 기준으로 로드에서 LTE폰 기기변경 고객에 대한 장려금은 2만원에 불과한데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나 다이렉트몰에선 자급제폰에 쿠폰을 발행하고 선택약정까지 줘 오프라인 매장은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자급제 5G폰에만 LTE 요금제를 적용하면 오프라인 유통점은 쿠팡이 휴대폰 대리점업에 진출할 것 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의 주 수익원은 이통사로부터 제공받는 판매 장려금이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만약 고객이 온라인 몰을 통해 스스로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이통사 변경 등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 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 입장에선 자급제폰으로 단말기가 판매돼도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은 이어져 큰 타격이 없다. 오히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도 통신 서비스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과거 SK텔레콤을 필두로 통신사들이 완전 자급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측은 통신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해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망 간에 공정한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선 통신사향 5G폰 역시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갤럭시노트20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자급제 쏠림현상이 두르러졌다. [사진=백인혁 기자] 2020.08.21 dlsgur9757@newspim.com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이사는 "이용자 선택권에 있어 5G폰 고객도 LTE 요금제가 됐건, 5G 요금제가 됐건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것인데 그 선택권을 자급제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반해 사업자 매출 증대에만 눈높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단말기 주 판매경로인 대리점과 판매점 5G 단말기까지 LTE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5G폰 고객들이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낮은 LTE 요금제에 쏠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G 상용화 이후 5G 요금제가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이통3사의 ARPU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만약 모든 5G폰에 LTE 요금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5G 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폰으론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5G폰에 맞춰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적용시키고 유도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자급제로 판매되는 단말은 이통사 재고부담이 없는데 이통사향 단말은 이통사가 재고관리도 해야되고, 영업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것까지 LTE 요금제로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통사향 단말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추후 영업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수석전문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5G 커버리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5G가 제대로 구축될 때까지는 LTE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이것을 자급제폰만 나눠서 LTE로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통사 입장을 반영해 자급제폰으로 제한시킨 것 같은데, 5G망이 잘 터지지 않는 상황에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